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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개발자의 좌충우돌 이야기 yys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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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

  까칠한 남자 Strory       yysvip.tistory.com       잡초 개발자 까찰한 쑤의 좌충우돌 개발 이야기

 

 

 사직시 퇴직 사유는 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적는다
실제로 이직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적는 것이이다

 

개인적인 사정 중에서도 주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좀 더 공부할려고 나간다고.....
혹시 이직한 사실이 노출되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좋은 기회로 인해 이직을 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다만 퇴직 후 이직이 잘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못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도 피치못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직 결혼 등 피보험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임.

(가)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 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라)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마)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바)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이 2월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한 경우

(아)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②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⑤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차)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함.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이하 같음)

(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 이하 같음)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파)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②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하) 이직전 6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너)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더)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러)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②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종래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머)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버)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Posted by yys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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