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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개발자의 좌충우돌 이야기 yys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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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자 등급, 제도는 없어졌는데 현장에선 통용?

  까칠한 남자 Strory       yysvip.tistory.com       잡초 개발자 까찰한 쑤의 좌충우돌 개발 이야기

 

SW기술자 등급, 제도는 없어졌는데 현장에선 통용?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발주시 참여SW개발자 등급표시 요구
2013년 8월 26일 (월) 17:08:09

[아이티데일리] SW기업이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SW기술자 등급과 다른 인력 등급으로 제안을 하는 실수를 저질러 ‘스펙 아웃’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SW기술자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공공기관들이 정보화 구축 관련 사업제안요청서(RFP)에 참여 SW기술자에 대한 평가 등급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을 명시하더라도 기관마다 제각각 달라서 사업참여를 추진하는 SW기업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이는 SW기술자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평가 등급 기준을 제시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어 종전 기준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SW기술자 등급 평가 기준 조차 마련할 여력을 갖추지 못해 이같은 혼란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SW 기술자 등급제’ 폐지 사실조차 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면서 종전 SW기술자 등급제 기준으로 인력투입 기준을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SW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천해야할 공공기관들은 이에 대한 관심은 커녕 종전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 제도개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SW기술자등급제’ 폐지, 일선에선 몰라

 

본지가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정보화 구축 사업 중 5개 SW개발과 관련 RFP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와 함께 SW개발자 등급을 표시하라고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최근 사업을 발주하면서 RFP에 기술인력 등급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산업대가의기준’에 대한 기술자 등급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등으로 기술인력 등급을 적용하라고 간단하게만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립대와 서울특별시 어른신복지과는 그나마 기술자 등급 기준을 RPF 상에서 제시했으나, 자격증만 인정하거나 학력과 자격증을 병행인정하는 등 혼란을 야기시키는 기술인력등급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SW기술자등급제’ 폐지에 대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SW기술자등급제’는 ▲등급분류 기준 모호성 ▲경력 증명의 문제 ▲기술자 경력과 능력 일치 판단의 문제 ▲다단계 하도급의 근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했다.

이는 발주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적합한 인력에 대한 기준을 세워 창의성·실무경험·능력 위주로 인력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공공기관들은 이런 자체적 기준을 세우기보단 이전 기술자등급을 분류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개발인력등급을 명시해 제도의 폐지 명분을 퇴색시키고 있는 것.

 

SW기술자경력관리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제도 폐지 이후 SW개발자 등급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 기준으로 SW개발자 등급을 나눠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KERIS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등급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기준 삼을 가이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폐지 이전 SW개발자 등급 외 어떤 것도 없다”고 아쉬워했다.

 

더 큰 문제는 SW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공공기관은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KAIST 관계자는 “이번 RPF 작성 때야 등급제가 폐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토로했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RFP 작성 때 법령을 살펴봤지만 폐지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조달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RFP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 상출제와 대기업참여하한제 같은 민감한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어 이번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이드를 받지 못했다고”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 년에 많아야 한두 번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경되는 법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SW 업계 A 대표는 “공공사업 참여시 과거와 동일한 등급제를 요구하고 있어 폐지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언급해 ‘SW개발자등급제’가 폐지 됐음에도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SW개발자 등급제’ 폐지에 대해 조달청에 안내하는 것은 물론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폐지된 지 반년 밖에 되지 않아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TDaily>

고수연 기자  going@itdaily.kr

Posted by yys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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